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전고등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누2522 판결
[지방세(취득세·등록세)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2. 부산고등법원 2011.01.28 선고 2010누641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10년
3. 부산지방법원 2010.01.07 선고 2009구합4624 판결
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5년
4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4두771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0.1.(235),157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3년
5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두516 판결
[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.(189),2111]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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